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가 오후 4시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 동향 등 중요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부동산 정상화를 공약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격려차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당선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] <br />다 아시는 문제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저는 그동안 주택정책이 여러 번, 28차례 반복이 되어가면서 결국은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매매거래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들도 감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이 되면 더욱 안정이 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. 안 그렇겠습니까? <br /> <br />집,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니까 주택가격이 더 안정화가 되고, 주택가격이 뛰고 불안정해지면 더욱 불안정해져가는 그런... 가만히 놔두면 어떤 균형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고 하는 강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. <br /> <br />그래서 또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게 되면 무리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가계부채가 커지고 이런, 경제에 큰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되고. <br /> <br />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을 저도 선거과정에서 만나뵀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. 이렇게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 내지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걸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되 또 을 사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. 결국 이것이 매매거래시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싶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,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,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251603164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